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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 신청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강력한 법이 제정되고,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준비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들 주기 위한 정부의 산업재해감소 프로젝트입니다.

    중대재해예방, 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무엇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의 이해가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대진단 주요내용

    1)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가진단표(10개 항목)
    • 온. 오프라인 진단

    2) 대진단 결과 확인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확인
    • 대진단 결과 확인

    3) 안전개선 노력

    • 정부 지원 신청(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 등)
    • 자체 개선

    4) 대진단 상담/지원

    •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운영
    • 사업장 맞춤형 지원

    자가진단 참여는 무기명으로,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미리 체크하고, 우리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미리 확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대진단 신청 및 주요내용

     

    출처.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중처법 대응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만 잘 정리해서 보관하면 문제는 없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더 강화된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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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다운로드

    2022년 11월 30일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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