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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다운로드

두번째 곰지락 2024. 3. 23. 16:24

2022년 11월 30일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정부 출범 직후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간 선진국 정책사례,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동안 경제. 기술 발전, 정책적 노력, 안전의식 향상등이 결합되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1/3 수준으로 감축(1.23- -> 0.43)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훨신 높은 수준이고, OECD국가 38개국 중 34위의 하위권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영국의 1970년대, 독일과 일본은 1990년대 수준입니다.

사망만인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00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2020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0.4 ~ 0.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50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제조. 건설업 비중이 높고, 원.하청 이중구조화 및 안전 취약계층인 외국인과 고령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 3만불 선진국으로서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800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하고, 8년째 만인율이 0.4 ~ 0.5 수준에서 정체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21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80.9%로 급속도로 증가되었고, 추세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의 속도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종면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50.4%와 22.2%로 전체 중대재해의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및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26.7%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3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분석했을 때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사고가 전체의 62.6%로 여전히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진단했을 때 아래의 사항이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령에 의한 규제. 처벌 위주 행정으로 인해, 기업은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계산 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빈약하다 등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하는 예방 체계가 미비함
매년 2~3만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감독도 규정 위반 위주의 적발과 처벌에만 중점을 두는 등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의 한계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나, 안전보건 관리자 등 일부 특정인만이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생산 우선 관행과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는 눈'의 취약 등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된 상태